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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경의 개요
ㅇ 설계변경이라 함은 공사의 시공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물량의 증감, 설계의 변경 등으로 당초의 계약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함.
ㅇ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게 되는 것이 보통임
ㅇ 계약금액 조정사유
- 설계의 변경으로 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 신기술·공법 또는 신기술·공법이 아니더라도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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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경 사유
| 구 분 |
조 정 방 법 |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
· 설계서와 현장상태(지질, 용수등)가 상이한 경우
· 설계서에 오류, 누락이 있는 경우
·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
· 절차:업체의서면통보→계약담당공무원검토→설계변경조치(도면변경,내역산출등)→시공
· 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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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4항 |
·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공사규모 증감등)
· 절차: 계약담당공무원 서면통보→계약상대자와 협의→설계변경조치→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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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방법(영 제65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 구 분 |
조 정 방 법 |
| 업체 요구시
(업체귀책) |
· 계약된 공사물량의 증감
- 원칙: 계약단가에 의함
- 예외: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예정가격단가로 함.
· 신규비목의 경우
- 설계변경당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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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요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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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의 책임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함
·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기존물량의 증가 또는 신규비목의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금액 조정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합의 조정 |
※ 턴키공사, 대안입찰공사(대안부분) : 영 제91조
- 정부의 요구,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
- 계약물량증가: 협의결정(설계변경 당시단가 ~ 계약단가 범위 내)
- 신규비목: 설계변경 당시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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