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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층건축비 산정방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지상에 설치되는 제반시설 또는 설비의 건축비
지상에 설치되는 주거시설, 복리시설, 관리사무실 등 제반시설 및 설비의 공사비, 설계·감리비(지상·지하) 및 부대비용
지하에 설치되는 시설 및 설비중에서 지상층을 지원하는 부분
지상층건축비의 산정방식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거전용면적별 최고층수에 해당하는 단가에 해당 주택의 공급면적을 곱하여 산정

'07.9.1 전에 제·개정된 주택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의 경비 모두 반영

공사비 :「국가계약법」등에 기초하여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예_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3호 (2019년 3월 1일)

(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5층 이하	40㎡ 이하	1,646
	40㎡ 초과 ~ 50㎡ 이하	1,664
	50㎡ 초과 ~ 60㎡ 이하	1,626
	60㎡ 초과 ~ 85㎡ 이하	1,608
	85㎡ 초과 ~ 105㎡ 이하	1,657
	105㎡ 초과 ~ 125㎡ 이하	1,632
	125㎡ 초과	1,612
6~10층 이하	40㎡ 이하	1,761
	40㎡ 초과 ~ 50㎡ 이하	1,780
	50㎡ 초과 ~ 60㎡ 이하	1,739
	60㎡ 초과 ~ 85㎡ 이하	1,721
	85㎡ 초과 ~ 105㎡ 이하	1,772
	105㎡ 초과 ~ 125㎡ 이하	1,745
	125㎡ 초과	1,724
11~15층 이하	40㎡ 이하	1,652
	40㎡ 초과 ~ 50㎡ 이하	1,671
	50㎡ 초과 ~ 60㎡ 이하	1,632
	60㎡ 초과 ~ 85㎡ 이하	1,616
	85㎡ 초과 ~ 105㎡ 이하	1,663
	105㎡ 초과 ~ 125㎡ 이하	1,638
	125㎡ 초과	1,618
16~25층 이하	40㎡ 이하	1,671
	40㎡ 초과 ~ 50㎡ 이하	1,689
	50㎡ 초과 ~ 60㎡ 이하	1,650
	60㎡ 초과 ~ 85㎡ 이하	1,633
	85㎡ 초과 ~ 105㎡ 이하	1,681
	105㎡ 초과 ~ 125㎡ 이하	1,657
	125㎡ 초과	1,636
26~30층 이하	40㎡ 이하	1,697
	40㎡ 초과 ~ 50㎡ 이하	1,716
	50㎡ 초과 ~ 60㎡ 이하	1,677
	60㎡ 초과 ~ 85㎡ 이하	1,660
	85㎡ 초과 ~ 105㎡ 이하	1,708
	105㎡ 초과 ~ 125㎡ 이하	1,682
	125㎡ 초과	1,663
31~35층 이하	40㎡ 이하	1,724
	40㎡ 초과 ~ 50㎡ 이하	1,743
	50㎡ 초과 ~ 60㎡ 이하	1,704
	60㎡ 초과 ~ 85㎡ 이하	1,685
	85㎡ 초과 ~ 105㎡ 이하	1,735
	105㎡ 초과 ~ 125㎡ 이하	1,709
	125㎡ 초과	1,688
36층 이상	40㎡ 이하	1,751
	40㎡ 초과 ~ 50㎡ 이하	1,770
	50㎡ 초과 ~ 60㎡ 이하	1,730
	60㎡ 초과 ~ 85㎡ 이하	1,712
	85㎡ 초과 ~ 105㎡ 이하	1,762
	105㎡ 초과 ~ 125㎡ 이하	1,735
	125㎡ 초과	1,715

2. 지하층건축비 산정방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주택관련 법령 및 기준 등에 의해 지하에 설치되는 제반시설물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하층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지하에 설치되는 제반시설 및 설비(지하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오수정화조, 지하저수조, 피트층 등)의 공사비
지하층 각 부위별 고유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계, 전기 및 통신설비
흙막이 공사비 및 지하주차장 파일공사비는 택지비 가산비에 포함

지하층 기준면적은 주택분양시에 계약면적에 반영되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함(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 포함)

지하층 기준면적은 주택분양시에 계약면적에 반영되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함(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 포함)

예_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3호 (2019년 3월 1일)

(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85㎡이하	908
85㎡초과	955

지하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지하층면적”이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층(건축연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를 포함한다)의 면적을 말함
상기 지하층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3. 건축비 가산비 산정방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구조형식에 의한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ㅇ 지상층의 구조형식에 의한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구 분	가 산 비 율 (지상층건축비 기준)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무량판구조 포함)	5%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10%
철골구조	16%

지하층의 구조형식에 의한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구 분	가 산 비 율 (지하층건축비 기준)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4.8%
철골구조	10.5%

지상층 및 지하층건축비 산정시 하나의 층에 2가지 구조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층의 총 기둥길이에서 해당 구조의 기둥길이 비율(하나의 구조가 10%미만일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을 대상으로 가산비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용은 중복 인정할 수 없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아파트(5개층 이상 아파트) 이외의 형태로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에 테라스 등을 설치함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으로 지상층건축비의 28%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인정받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함
※ 공동주택성능등급 : 「주택법」제39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이 평가한 공동주택성능등급

[별표1]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에 따른 배점 기준

성능 부문	성능범주	성능등급별 점수
성능 부문	성능범주	★	★★	★★★	★★★★
1. 소음관련 등급	1.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3	4	5	6
	1.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3	8	13	18
	1.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1	3	6	9
	1.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1	2	3	4
	1.5 화장실 급배수 소음	3	6	9	12
2. 구조관련 등급	2.1 내구성	1	3	6	9
	2.2 가변성	3	4	5	6
	2.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3	4	5	6
	2.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3	4	5	6
3. 환경관련 등급	3.1 자연지반 녹지율	3	4	5	6
	3.2 생태면적률	3	4	5	6
	3.3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1	3	6	9
	3.4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1	3	8	13
4. 생활환경 관련 등급	4.1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2	3	4	5
	4.2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2	3	4	5
	4.3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2	3	4	5
	4.4 세대 내 일조 확보율	3	4	5	6
	4.5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2	3	4	5
	4.6 방범안전 콘텐츠	1	3	4	5
5. 화재ㆍ소방 관련 등급	5.1 감지 및 경보설비	1	3	4	5
	5.2 제연설비	1	3	4	5
	5.3 내화성능	1	3	4	5
	5.4 수평피난거리	1	3	4	5
	5.5 복 도 및 계단 유효너비	1	3	4	5
	5.6 피난설비	1	3	4	5

[별표 2] 공동주택성능등급 점수에 따른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기준

점 수	가산비율
103점 이상(총점수의 60%)	4%
96점 이상(총점수의 60%)	3%
91점 이상(총점수의 60%)	2%
86점 이상(총점수의 60%)	1%

가산비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형건축비중 지상층건축비를 말함
주택성능등급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의 가산비용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인정기관으로부터 주택성능등급을 평가받아 주택성능등급인정서를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주택성능등급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의 가산비용을 적용받은 자는 인정받은 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을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표시하여야 함

주택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신청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기본형건축비의 2%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산할수 있음
(단, 우수업체로 선정된 자가 단독 사업주체 또는 단독 시공자인 경우에 한함)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부가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비용(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비용으로 한정) 및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복리시설(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복리시설 제외)의 설치비용

홈네트워크
에어콘냉매배관
집진청소시스템
초고속통신특등급
기계환기설비
쓰레기이용설비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국토교통부부장관이 층수, 높이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초고층주택※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계의 특수성과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자재·설비 및 그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초고층주택 : 50층이상, 높이 150m 이상인 건축물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의 시공 및 분양에 필요하여 납부한 보증수수료

공사비에 대한 기간이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의무적으로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일정 비율(공정률)에 달한 후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하는 주택의 경우로 한정

※ 기간이자 = 기본형건축비 × 공정률 × ½ ×

착공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까지의 기간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착공일이
속하는 달의 금리

주택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에 따라 추가로 드는 비용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

「주택법」 시행일인 ‘07. 9. 1. 이후 법령, 조례 등의 재정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