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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항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6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 사업주체가 62개 공시항목을 산정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내역을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직접 공시”
[별표 2]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제15조제1항 관련) - 62개항목
항목 |
세분류(62) |
1. 택지비(4) |
택지공급가격 |
기간이자 |
필요적 경비 |
그 밖의 비용 |
2. 공사비(51) |
토목(13) |
토공사,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우수(雨水)ㆍ오수(汚水)공사, 공동구 공사,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도로포장공사, 교통안전 시설물 공사, 정화조시설공사, 조경공사, 부대시설공사 |
건축(23) |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용접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단열공사, 방수ㆍ방습공사, 목공사, 가구공사, 금속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돌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수장(修粧)공사, 주방용구공사, 그 밖의 건축공사 |
기계설비(9) |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오수ㆍ배수설비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난방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특수설비공사, 공조설비공사 |
그 밖의 공종(4) |
전기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승강기공사 |
그 밖의 공사비(2) |
일반관리비, 이윤 |
3. 간접비(6) |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그 밖의 사업비성 경비 |
4. 그 밖의 비용(1) |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더해지는 비용 |
※ 택지공급가격 :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
※ 기간이자 :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일로부터
[별표 1의2]에 따라 산정한 택지대금에 대한 이자
※ 필요적 경비 : 제세공과금 등 택지 공급에 다른 필요적 경비
※ 그 밖의 비용 : 그 밖에 택지 공급가격에 더하는 비용
공공택지 외의 택지(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 공공택지와는 달리 7개 공시항목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하고, 사업주체는 간접적으로 공시 ⇒ 민간건설업체의 부담 등을 고려
- 7개 항목 중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5개 항목(직접·간접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은 시·군·구별기본형건축비의 5개 내역을 공시
- 나머지 2개 항목(택지비, 가산비)은 해당 사업단지의 내역을 공시
-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시켜 공시할 수 있을 것
[별표 3]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제16조제1항 관련) - 7개항목
항목 |
세분류(62) |
1. 택지비 |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택지비 |
2. 직접공사비 |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발생되는 비용 중 주택단지에 설치되는 제반시설물의 시공을 위하여 투입되는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에 관한 비용 |
3. 간접공사비 |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공사투입비용 중 공사현장관리비용, 법정경비, 일반관리에 관한 비용 및 이윤 |
4. 설계비 |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설계에 관한 비용 |
5. 감리비 |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감리에 관한 비용 |
6. 부대비 |
주택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 중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 및 제7호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관련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비용, 건물보존 등기비 등을 합한 비용 |
7. 그 밖의 비용 |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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