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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심사위원회

1.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주택법 제59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기관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권자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시기
  • 최소한 사업계획승인 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 포함)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함
  •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수립, 분양가 심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전 준비 등을 위해 조기에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

2.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주택법시행령 제63조]

  •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 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 분양가격 공시내용의 적정성 여부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관련된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 분양가상한제 전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산정의 적정성여부

3.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 [주택법시행령 제64조]

  •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6명 이상 위촉
    ㅇ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ㅇ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한 자
    ㅇ 토목·건축 또는 주택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ㅇ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공공기관의 위원으로 2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추천받은 자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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