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배경
건설공사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도급계약이다. 따라서 도급계약의 형태인 건설공사계약은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이행된다.
이러한 장기간 지속하는 공사프로젝트의 특성상 대부분 현장은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공사기간의 지연 및 이를 만회하기 위한 공정 가속화, 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계약 내용변경은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추가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 범위와 절차에 대한 각 계약당사자 간 시각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의 정도가 큰 편이어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을 경우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커지기 마련이다.
이에 국내 공공공사에서는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라 공사가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계약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일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를 통해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을 두어 계약 내용 변경 사안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이란 공사·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의 경우 외의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을 의미하며,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 및 관련 예규를 통해 추가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