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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정부계약제도 > 지체상금
No 제목 문서번호 회신일자 조회
55 대가지급 완료된 계약의 지체상금 징수여부 관련 질의 회계제도과-203 2007.06.19 6537
54 국가정책사업의 지체상금 부과 관련 질의 회계제도과-921 2007.06.19 6439
53 연대보증시공사의 지체상금 납부 회계제도과-180 2007.06.19 5851
52 지체상금 면제 및 계약기간 연장에 대하여 회계제도과-158 2007.06.19 6193
51 지체기간중 지체상금 면제 가능여부 회계제도과-161 2007.06.19 5986
50 장기계속계약의 지체상금의 면제관련 회제 41301-833 2007.06.19 6125
49 지체상금면제(관리, 사용하는 경우)관련 회제 41301-417 2007.06.19 6133
48 지체상금 면제가능 여부 회제 41301-79 2007.06.19 5959
47 지체상금 면제관련 회제 41301-88 2007.06.19 6177
46 지체상금 산정관련 회제 41301-35 2007.06.19 6206
45 검사에 소요된 기간의 지체일수 산입관련 회제 41301-1688 2007.06.19 6131
44 지체상금액 계산방법 회제 41301-10 2007.06.19 6099
43 지체상금부과 요건의 개정과 관련하여 회제 41301-2293 2007.06.19 5881
42 기성부분을 인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체상금 부과여부 회제 41301-722 2007.06.19 6300
41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지체상금 산정기준 금액 회제 41301-16 2007.06.19 6345
40 시공사의 사유로 공사이행이 지연된 경우 감리용역계약의 지체상금부과 여부 회제 41301-789 2007.06.19 6424
39 발주기관의 공사용지 확보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면제가능 여부 회제 41301-501 2007.06.19 6298
38 설계변경에 따른 시공시 지체상금부과여부 회계 41301-339 2007.06.19 6008
37 지체상금을 과다하게 부과한 경우 반환가능여부 회계 41301-2908 2007.06.19 5832
36 준공검사후 보완지시가 있었던 경우 지체일수의 산정 회계 41301-1267 2007.06.19 5927
35 계약기간 종료후에 준공계를 제출한 경우 지체일수산정 회계 41301-1240 2007.06.19 5955
34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의 의미 및 계약의 해제 해지 회계 41301-753 2007.06.19 6006
33 지체상금산정시 기성부분 공제대상인 [성질상 분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이라 함은 회계 45107-2630 2007.06.19 5189
32 지체기간동안의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이 지체일수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계 45107-240 2007.06.19 4790
31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년차별 준공처리 및 지체상금 관련 질의회신 회계 45107-1929 2007.06.19 4788
30 연대보증시공시 지체상금산정 회계 45107-2297 2007.06.19 4538
29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지체상금부과 회계 45107-792 2007.06.19 5088
28 지체상금 면제 가능여부 회계 45107-599 2007.06.19 4886
27 단체수의계약에 있어 조합원의 부도가 지체상금의 면제사유가 되는지에 대하여 회제 45107-1478 2007.06.19 4609
26 회사외부적인 사건이 원인이 된 노사분규 발생시 지체상금면제 여부 회계 125-205 2007.06.19 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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