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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기타 계약내용 변경 > 기타 계약내용 변경
No 제목 문서번호 회신일자 조회
42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변경 및 신설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회계 41301-1470 2007.06.19 6226
41 기타 계약내용변경에 관한 질의회신 회계 45107-1528 2007.06.19 6145
40 하자담보책임기간 변경가능여부 회제 41301-420 2007.06.19 6098
39 내역입찰에서 낙찰후 내역서의 일부단가변경 회제 41301-222 2007.06.19 6100
38 실비로 조정된 계약금액의 추후 정산여부 2005.12.26 6682
37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의 부담주체 2005.10.13 5271
36 재해방지를 위한 절차 및 소요비용의 부담주체 회제 41301-1836 1998.07.06 5313
35 공동도급계약서에 있어서의 보증시공시 공기연장 기준일 회제 41301-2105 1998.07.24 5419
34 턴키공사의 경우 설계서와 현장상태 상이시 설계변경 회제 41301-2508 1999.08.09 5739
33 턴키입찰의 경우 내역서상의 설계비가 과다계상된 경우 감액가능 여부 회제 41301-744 2000.03.27 5361
32 공사 투입재료등의 특정물품지정 가능여부 회제 41301-2140 1999.07.10 5313
31 공사 시행중에 설계변동, 물가변동에 의해 공사비가 증액된 경우 책임감리로 변경여부 건설교통부 건관 58825-560 1998.05.28 5593
30 특허권 사용료 관련 계약금액 조정여부 회제 41301-180 1998.03.13 5463
29 PS공사 정산에 관한 질의 접수번호 67358 2010-08-03 12131
28 시운전 전력비 부담 주체의 건 2011.09.16 7197
27 공사손해보험가입 의무대상공사가 아닌경우 가입가능여부 및 설계반영가능여부 2011.08.26 6868
26 원가계산시 제경비율을 발주기관이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임의적으로 조정되어 있는 경우 계약금액조정 여부 2007.01.03 5190
25 천재지변에 대한 하자보수 질의 회계제도과-997 2007.05.29 5572
24 차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사중지시 지연보상금지급여부 회계제도과-320 2007.02.21 5328
23 차수공사 계약지연 및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회계제도과-320 2007.02.21 5056
22 현장여건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2002.05.02 4901
21 단가산출서의 오류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2002.05.03 5667
20 증가된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에 관한 질의 2002.05.06 5041
19 내역입찰방식 공사진행 시 안전관리비 증액에 따른 공사비 조정에 관한 질의 2002.05.08 5027
18 안전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의 정산건 2002.05.08 6248
1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법무심사팀-613 2004.10.13 4788
16 건강 및 연금 보험료의 정산대상은 2008.03.20 5135
15 공사원가에 반영된 건강 및 연금보험료가 실제로 납부한 것과 다른 경우 정산할 수 있는지 2006.11.27 4709
14 슬레이트 철거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비용등이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2008.09.09 5133
13 도서 노임할증을 적용한 공사계약에서 2005.04.19 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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