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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하도급관련 유권해석
No 제목 문서번호 회신일자 조회
36 잘못 신고된 하도급계약 낙찰율에 대한 질의  2012.06.15 6789
35 공사계약해지시 하도급업체와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회계 41301-2034 2007.06.19 5392
34 부대입찰에 의한 하수급인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하수급인을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2인의 하수급... 회제 41301-917 2007.06.19 5549
33 부대입찰 하수급인 선정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하도급 가능여부 회제 41301-897 2007.06.19 5181
32 부대입찰집행시 의무하도급율 적용여부 회제 45107-1512 2007.06.19 5069
31 하도급 납품실적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06.04.12 6080
30 계속공사로 인한 수의계약체결시 하도급업체와 체결가능여부 검토 2006.06.27 5793
29 하도급 계약자 변경 시 하도급비율 및 하수급금액비율에 관한 질의 2011.09.17 10972
28 겸업업체에서 자기 자신에게 하도급 가능한지 여부 2008.09.16 5511
27 하도급의 공사기간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산정관련 질의회신 200505702  2004-08-26 6033
26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산정 2006121208 2005-12-26 6901
25 하도급 변경계약관련 문의 2007011659 2006.02.08 6728
24 하수급업체 변경시 지역업체 및 하도급비율의 준수 2007061845 2007.04.20 6045
23 부대입찰에 있어서 계약체결후 하도급부분이 변경되는 경우 하도급자를 변경하는지 여부 2006.12.27 6270
22 하도급실적에 관하여 200506766 2005.06.08 7125
21 하수급업체 변경시 지역업체 및 하도급비율의 준수 2007.04.20 6590
20 하도급계약의 물가변동 적용방법 2004.09.22 6747
19 하도급업체 변경 가능 여부 2005.08.10 6426
18 하도급율 산정기준 2009.12.22 10374
17 건설하도급 계약시 공사기성의 지급시기 및 방법에 대한 질의 2010.06.30 7399
16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를 근거로 물량내역서 없이 총액금액으로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해당되는지? 7108
15 불법하도급 보호가능 여부 6819
14 설계변경으로 대체공법 발생시 하도급계약관련 7190
13 장비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대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6594
12 부당 반품 관련 6306
11 계약기간이 60일이하인 경우에도 선금급을 지급해야 하나요 6599
10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단가변경없이 수량만 증가가 법위반이 되지 않는지 7127
9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6888
8 동일기업군간의 하도급거래 6617
7 주재료의 단종으로 신제품교체시 추가비용 청구 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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