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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설계변경 > 설계변경가능여부
No 제목 문서번호 회신일자 조회
36 설계변경 절차 중 &oquot;우선시공을 지시한 날&oquot; 의미 및 설계변경 전에 시공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법무심사팀-729 2005.06.03 2397
35 계약상대자가 별도의 절차 없이 임의 시공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174 2006.01.16 2091
34 설계변경 절차 없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122 2008.04.07 2209
33 턴키공사에 있어 현장상태와 설계서 상이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1043 2005.09.30 3186
32 턴키입찰 공사에 있어 인.허가기관 요구 수용시 설계변경 법무지원팀-4724 2007.11.26 1832
31 턴키공사 시행 중 관련 법령 제 . 개정시 설계변경 회계제도과-1213 2008.10.17 1888
30 새로운 기술. 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범위 2127
29 대안입찰 공사에 있어 인 .허가기관 요구 수용시 설계변경 법무지원팀-4724 2007.11.26 1827
28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채택 공종의 시공방법에 대한 관련기관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1571 2006.07.19 1893
27 대안입찰 공사에 있어 대안채택공종의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의 수량 상이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3934 2007.09.28 1921
26 대안입찰 공사에 있어 원안부분의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공종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368 2006.01 1980
25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상이로 당초 설계서에 없던 가설물을 추가투입 하여야 할 경우 설계변경 법무지원팀-970 2005.09.27 1994
24 기계 설치비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이 경우 설치비는 견적금액을 반영해도 되는 지 여부 법무지원팀-1374 2005.10.21 1950
23 시공물량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법무지원팀-729 2008.03.05 1863
22 총액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에 있어 설계도면과 시방서는 일치하나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1121 2008.06.02 2325
21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상의 시공자재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법무지원팀-272 2005.07.22 2151
20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서상 일반관리비등의 요율이 법정요율을 상회하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 41301-1226 1997.05.15 1526
19 공사원가계산시 일부공정에 대한 노무비가 계상되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1506 2005.10.31 1327
18 공사원가에 과다 계상된 품목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273 2005.07.29 1383
17 추가공사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회계제도과-112 2008.03.28 1414
16 시공장소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125-3173 1986.08.11 1335
15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신기술공법을 현장실정에 맞도록 다른 공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지원팀-3723 2007-09-11 1220
14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에 있어 현장여건상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1257 2005.10.10 1370
13 설계서상 투입자재의 물량이 불분명한 경우 설계변경 회제 41301-2146 1997.07.10 1246
12 설계서상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이 불분명한 경우 설계변경 현건총제-21 2005.04.20 1378
11 설계서가 불분명한 경우 시공방법 결정과 설계변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79 2005.07.19 1257
10 총액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에 있어 설계서간 상이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354 2008.04.08 1370
9 현장 주변 여건상 민원으로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시공자 부담 특약의 유효여부 법무지원팀-4337 2006.12.28 1462
8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설계변경 여부 법무심사팀-1055 2005.03.30 1350
7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누락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 41301-1966 1999.06.28 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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