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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정부계약제도
No 제목 문서번호 회신일자 조회
700 발주관서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시 계약보증서 연장 비용의 부담주체 회제 41301-618 2007.06.19 6119
699 계약자가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의 대가지급방법 회제 1210-2437 2007.06.19 6413
698 대가지급 완료된 계약의 지체상금 징수여부 관련 질의 회계제도과-203 2007.06.19 6537
697 국가정책사업의 지체상금 부과 관련 질의 회계제도과-921 2007.06.19 6439
696 연대보증시공사의 지체상금 납부 회계제도과-180 2007.06.19 5851
695 지체상금 면제 및 계약기간 연장에 대하여 회계제도과-158 2007.06.19 6193
694 지체기간중 지체상금 면제 가능여부 회계제도과-161 2007.06.19 5986
693 국가정책사업대상여부 회계제도과-171 2007.06.19 6257
692 장기계속계약의 지체상금의 면제관련 회제 41301-833 2007.06.19 6125
691 지체상금면제(관리, 사용하는 경우)관련 회제 41301-417 2007.06.19 6133
690 공기의 50%초과시 계약해제 또는 해지관련 회제 41301-347 2007.06.19 5708
689 지체상금 면제가능 여부 회제 41301-79 2007.06.19 5959
688 지체상금 면제관련 회제 41301-88 2007.06.19 6177
687 지체상금 산정관련 회제 41301-35 2007.06.19 6206
686 검사에 소요된 기간의 지체일수 산입관련 회제 41301-1688 2007.06.19 6131
685 공사해지요청 및 기성금청구에 대하여 회제 41301-12 2007.06.19 5895
684 지체상금액 계산방법 회제 41301-10 2007.06.19 6099
683 지체상금부과 요건의 개정과 관련하여 회제 41301-2293 2007.06.19 5881
682 기성부분을 인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체상금 부과여부 회제 41301-722 2007.06.19 6300
681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지체상금 산정기준 금액 회제 41301-16 2007.06.19 6345
680 시공사의 사유로 공사이행이 지연된 경우 감리용역계약의 지체상금부과 여부 회제 41301-789 2007.06.19 6424
679 공사지연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상금 징수여부 및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처리방법 회제 41301-768 2007.06.19 5930
678 발주기관의 공사용지 확보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면제가능 여부 회제 41301-501 2007.06.19 6298
677 설계변경에 따른 시공시 지체상금부과여부 회계 41301-339 2007.06.19 6008
676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해지요건 산정시 공기의 의미 회제 41301-47 2007.06.19 6024
675 지체상금을 과다하게 부과한 경우 반환가능여부 회계 41301-2908 2007.06.19 5832
674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상금징수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지의 여부 회계 41301-2132 2007.06.19 5853
673 준공검사후 보완지시가 있었던 경우 지체일수의 산정 회계 41301-1267 2007.06.19 5927
672 계약기간 종료후에 준공계를 제출한 경우 지체일수산정 회계 41301-1240 2007.06.19 5955
671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의 의미 및 계약의 해제 해지 회계 41301-753 2007.06.19 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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