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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하도급관련 유권해석 > 하도급법 적용 관련
No 제목 문서번호 회신일자 조회
21 잘못 신고된 하도급계약 낙찰율에 대한 질의  2012.06.15 6789
20 공사계약해지시 하도급업체와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회계 41301-2034 2007.06.19 5392
19 부대입찰에 의한 하수급인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하수급인을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2인의 하수급... 회제 41301-917 2007.06.19 5549
18 부대입찰 하수급인 선정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하도급 가능여부 회제 41301-897 2007.06.19 5181
17 부대입찰집행시 의무하도급율 적용여부 회제 45107-1512 2007.06.19 5069
16 하도급 납품실적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06.04.12 6080
15 계속공사로 인한 수의계약체결시 하도급업체와 체결가능여부 검토 2006.06.27 5793
14 하도급 계약자 변경 시 하도급비율 및 하수급금액비율에 관한 질의 2011.09.17 10972
13 겸업업체에서 자기 자신에게 하도급 가능한지 여부 2008.09.16 5511
12 하도급의 공사기간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산정관련 질의회신 200505702  2004-08-26 6033
11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산정 2006121208 2005-12-26 6901
10 하수급업체 변경시 지역업체 및 하도급비율의 준수 2007061845 2007.04.20 6045
9 하도급실적에 관하여 200506766 2005.06.08 7125
8 하수급업체 변경시 지역업체 및 하도급비율의 준수 2007.04.20 6590
7 하도급업체 변경 가능 여부 2005.08.10 6426
6 하도급율 산정기준 2009.12.22 10374
5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를 근거로 물량내역서 없이 총액금액으로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해당되는지? 7108
4 불법하도급 보호가능 여부 6819
3 장비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대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6594
2 부당 반품 관련 6306
1 동일기업군간의 하도급거래 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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