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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정부계약제도 > 부정당업자 제재
제     목 입찰 후 적격심사중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의 처리
문서번호 200506779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5.01.07
질의 내용 입찰 실시 후 낙찰자결정 전인 적격심사중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인바,

용역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기준일에 관한 회계통첩``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에는 반드시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실시 후 낙찰자결정 시점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입찰실시 후 낙찰자결정 전인 적격심사진행주에 입찰참자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로서 무효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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