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정가격작성을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하는 경우 원가계산은 동 예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 및 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동 예규 제4장의 규정에 의하며, 원가계산의 비목은 동 예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하여야 하는 바,
동 예규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노무비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문의 직종별 노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원가계산을 할 때에 어떠한 노임을 적용할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노임)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