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개
자료실/게시판
관련법령
유권해석
예규/고시/통첩
건설용어사전
신기술신청
타당성조사
연구원브로슈어
의뢰/검토/방문요청
오시는길
전화번호안내
HOME > ETC> 사이트맵
Home > 유권해석 > 정부계약제도 > 부정당업자 제재
제     목 부정당업자 재제효력의 승계여부 질의
문서번호 200501618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5.01.07
질의 내용

주택건설업과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던 기존 법인회사로부터 기업분할 후 우리회사가 일반건설업을 양도양수 인가완료 후에 기존법인회사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을 경우

일반건설업을 양수받은 우리회사에도 부정당업자 제재효력이 승계하여 미치는지

회신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를 발생시킨 법인이 제재처분 이전에 보유한 면허 등록 등의 일부 업종을 다른 법인에게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고, 그 이후 양도법인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그 제재처분의 효력이 양수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는

당해 발주기관의 장이 상호, 대표자, 임원, 대주주, 정관,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의 변경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도법인과 양수법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바,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양도법인의 제재기간 동안에는 양수법인이 양수받은 일부업종을 가지고 입찰에 참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게시물을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