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국가기관과 계약체결한 내역입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이행중 공사손해보험료 정산과 관련한 이견에 대한 질의입니다.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60조제3항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0조제6항에 의하면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손해보험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에서는 당해 계약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이 실제 납입한 공사손해보험료만 기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실제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계약서상의 산출내역서상에 기재된 공사손해보험료를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제1항 및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5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0조제6항 및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60조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동 보험가입범위에 충족되게 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산출내역서 상의 공사손해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에 차액이 발생되었다 하여 이를 감액할 수 없는 것으로 산출내역서상에 기재된 공사손해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