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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기타 계약내용 변경 > 운반거리 변경
제     목 토취장 운반거리 변경과 자재변경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여부
문서번호 2007081858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7.08.09
질의 내용

000시와 체결한 00지구 지표보강개발 공사계약에 있어서 소류지의 제당과 복통공사에 점토가 필수적이고, 설계서에 점토의 운반거리가 3.2km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검토한 바, 공사에 적합한 점토는 편도 약 19km 이상의 거리에서 채취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 경우 토취장 변경에 따라 재료(원석대)와 운반거리 등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에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의 3에 따라 상이한 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담당 공무원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제23조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발주기관의 지시로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골재원이 변경되면서 운반로 전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제7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금액을 산출하고, 골재가격은 변동된 골재원을 기준으로 설계변경 당시 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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