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개
자료실/게시판
관련법령
유권해석
예규/고시/통첩
건설용어사전
신기술신청
타당성조사
연구원브로슈어
의뢰/검토/방문요청
오시는길
전화번호안내
HOME > ETC> 사이트맵
Home > 유권해석 > 기타 계약내용 변경 > 운반거리 변경
제     목 운반거리 변경시 계약금액 조정방법
문서번호 2006121269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6.04.11
질의 내용 00시에서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초 설계서에는 사토장의 위치는 지정되지 않고 운반거리만 확정된 경우로서 공사시공 중 사토가 발생하여 발주처가 사토장의 위치를 새로 지정한 경우 계약 금액 조정 방법은?
회신 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령" 및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당초 설계서에 사토장의 위치를 지정하지 않고 계약 체결한 경우로서 사후 발주기관이 사토장을 지정하여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 기준이 되는 당초 운반로가 없기 때문에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동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제3호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게시물을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