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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기타 계약내용 변경 > 운반거리 변경
제     목 골재원 변경에 따른 사석단가 변경
문서번호 2006121236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6.02.10
질의 내용

당 현장의 골재원이 계약체결 시는 전남 영암군에서 육상으로 운반하게 되었으나 공사비 절약을 위해 도서지역인 신안군에서 해상운반 하는 것으로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여부?

운반단가 (당초) 14,741원 - (변경) 3,149원

사석단가 (당초) 7,000원 - (변경) 13,000원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거나 운반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초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회계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제13장(실비산정기준)제74조제2항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경우 추가 또는 변경된 운반로에 따른 금액산출은 설계변경 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추가 또는 변경된 운반거리에 해당하는 운반비를 산출하여 동 예규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당초 운반로 전체가 취소된 상태에서 새로이 운반로가 설정된 경우에는 당초 계약단가를 전액 삭감하고, 새로이 설정된 운반거리에 대하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조정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변경당시 품셈기준 단가는 새로 지정된 토취장의 신규단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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