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인 폐사에서는 계약체결 안내 시 계약상대업체가 2개이상의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수급협정을 제출받아 계약서 맨 뒤쪽에 간인을 날인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서가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의 계약문서에 해당되는지 질의 합니다.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및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하여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당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상대자가 입찰당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상대자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간의 당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권리의무에 대해 상호 협정하여 당해 계약서에 각 구성원이 계약상대자로서 서명날인 한 것이므로 당해 계약의 특약으로서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