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 중 하도급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회신을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사명 : 영광 교육훈련센터 증축공사

나. 공사기간 : 2005.06.02 ~ 2006.06.01

다. 공사비 : 건축공사(11억), 토목공사(8억8천), 기계전기공사(2억8천)

라. 질의요지

1) 경위 귀 공사를 시행 중 토목공사의 토공 및 구조물 공사에 대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 중 2005년 12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토공 중 당초 비탈면 보호방법으로 당초 설계에 격자블럭 및 평떼식재로 되어 있으나, 녹생토로 설계변경 되었음.

2)설계변경으로 인한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니, 당초 하도급계약시 법면보호공이 격자블럭에서 녹생토로 변경에 따라 변경계약에서 신규비목으로 보고 삭제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당초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공법변경에 따른 시공변경 사항으로 보고 변경계약시 삭제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반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귀질의의 하도급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체결한 계약조건에 따라 당사자간에 협의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거나 감액이 되는 경우에 그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계약내용이 변경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하도급계약의 승인 여부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당초의 입찰공고내용, 산출내역서의 기재사항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하도급 관계법령에 정한 하도급 금액비율 등을 고려하여야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