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이 대안입찰방식으로 발주한 "00국도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착공 이후 발주기관과 인허가기관인 문화재청과의 노선결정 재협의 과정에서 당초 노선이 전반적으로 변경되어 터널연장이 2.3km에서 4.3km로 약 2km증가되었으며, 이때 터널구간의 평면선형 및 종횡단선형이 모두 변경되어 시공에 따른 지반조건 및 패턴의 변경과 장대터널로 인한 노임할증 및 운반거리의 변경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질의1. 변경하는 터널구간 4.3km중 2.3km구간에 대한 설계변경 단가는 노선이 변경되어 지반조건 등 당초 작업조건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당초 터널구간의 기존 계약단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 비목의 단가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2. 변경하는 터널 전구간 4.3km에 대한 설계변경 단가는 기존 계약단가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비목의 단가로 하여야 하는지?

국가기관이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 외에 당해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여 당초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터널 노선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대상공종이 산출내역서에 있는 품목이라도 지반조건, 투입장비, 작업조건 등이 당초 설계서의 내용과 달라진 경우라면 신규비목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나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