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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도급자가 외주가공에 의한 물품구매계약의 선급지급대상여부 관련검토
문서번호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6.10.16
질의 내용

1. 검토내용

-부품구매 70%(외국산 50%, 내국산 20%) 외주가공(제조) 30%

-계약업체가 자체설계를 하여 외주가공업체(협력업체)에 제조의뢰를 하면 부품을 완성하여 계약업체에 납품

-납품된 물품을 현장에서 조립(설치) 및 실험(테스트)

2. 질의내용

-위 관련으로 하여 선급금지급이 가능여부

-선급금지금이 가능하다면 계약금액의 몇%까지 가능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등 계약에 있어 선금지급은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 물품제조(물품구매는 제외)계약 및 용역계약에 가능한 것인 바, 귀 질의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계약이 물품제조계약인지 또는 물품구매계약인지를 결정하여 선급지급가능여부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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