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1) 제2항 항목별산출방법의 내용중 2)이자율 : 분양전환 당시 각각의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이라 되어 있는데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의 금융상품몰 목돈굴리기예금금리 일반정기예금 (6개월이상~1년미만)과 (1년이상~2년미만)의 금리가 각각 제시되어 있는데 이중 1년미만 과 1년이상 두개중 어떤 금리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2) 제2항 항목별 산출방법의 내용 중 나)임대기간 : 임대시작일부터 분양전환시작일 전날까지의 기간 여기에서 말하는 분양전환시작일의 정의를 알려주십시요
임대주택분양전환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분양전환시작일은 어느일이 되어야 하는지? (허가신청서 제출 전일이라든지, 감정평가의뢰일이라든지, 기타등등이라든지)
회신 내용
2009.12.16 임대주택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194호] 개정시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이자율 적용기준이 기존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시작일과 분양전환 당시 각각의「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에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시작일과 분양전환 당시 각각의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로 변경된 바 있으나, 동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서 별표 1 제2호가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 때 ‘1년 만기 정기예금’은 1년이상~2년미만의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분양전환가격의 항목별 산출방법 중 자기자금이자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대기간’은 임대시작일부터 분양전환시작일 전날까지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분양전환시작일’은 분양전환(계약체결)기간 시작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