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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임대주택 시행규칙 부칙의 경과규정 관련
문서번호 2AA-1106-028035 회신기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회신일자 2011.06.07
질의 내용

임대주택의 지하층공사비 산정시 분양전환당시의 산정기준인 2009년 산정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지,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의 임대주택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의 부칙 제2조(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 제2호 가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회신 내용

지하층 면적에 대한 건축비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라목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지하층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 중 지상층 바닥 면적 합계의 15분의 1까지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100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축비로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임대주택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144호, 2009.6.26, 일부개정]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지하층 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하되, 지하피트(방습, 방열 및 배관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는 제외한다]은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63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축비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동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서 별표1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나,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산정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2009.6.26)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의 산정가격 산출은 개정된 건축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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