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 면적에 대한 건축비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라목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지하층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 중 지상층 바닥 면적 합계의 15분의 1까지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100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축비로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임대주택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144호, 2009.6.26, 일부개정]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지하층 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하되, 지하피트(방습, 방열 및 배관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는 제외한다]은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63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축비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동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서 별표1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나,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산정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2009.6.26)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의 산정가격 산출은 개정된 건축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