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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기타 계약내용 변경 > 공사기간 변경
제     목 공기연장으로 인한 실비적용 인원산정에 대하여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11-08-26
질의 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OO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실비적용 인원수와 적용 대상 공사기간을 알고 싶어서 질의 합니다.

1. 연장 공사기간 적용 시점 확인
당초 : 2009. 07. 13 ~ 2010. 07. 13
1회변경 : 2009. 07. 13 ~ 2010. 12. 30(증 170일)
2회변경 : 2009. 07. 13 ~ 2011. 08. 31(증 244일)
첫번째 170 + 244 = 414일 적용
두번째 244일 만 적용(1, 2회 변경 합의서 작성시 계약내용이 변경됨을 합의하고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하였음으로 170일은 제외)

2. 실비적용 인원수 산정
첫번째 공사기간 연장일 수 만큼 4인이 근무(현장 대리인, 공무부장, 공사과장, 작업반장) = 4인적용(인원수는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2회 공사기간 및 설계변경시 원가계산서에 경비부분은 추후 정산이라고 기록해 놨음)
두번째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는 바, 착공신고서 제출시 현장 대리인계만 제출 하고 현장 조직도를 미제출 함. 또한 당해 현장관련 관련법규상 기술자배치인원, 품질,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에 해당이 안됨. 그러므로 현장 대리인 1인만 적용 하는것이 맞는지.
조속히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이행중에 불가항력의 사유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이행이 지연되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동 연장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지출한 실비(공사이행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간접노무비, 기간연장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임차료, 보증수수료 등 실비)에 대하여는 그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실비는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실제 실비를 산정하는 것은 실무적인 업무로서 연장된 기간이 얼마동안인지, 연장된 기간중(공사를 하지 못한 기간중에 공사현장관리상 투입된 인원이 누구이고 몇명인지 등은 사실판단사항입니다


-- 다음 ---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①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당해현장에서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④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휴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임대장비: 유휴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기간÷365일) × (유휴일수) × 1/2

○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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