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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기타 계약내용 변경 > 공사기간 변경
제     목 우천으로 인한 공기연장 인정가능여부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11-08-26
질의 내용

이번 여름철 우기와 관련하여 공기연장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6~8월동안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해 그 기간동안 예정된 토목공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주청에 기상증명서 및 우기일수를 첨부하여 공기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토목 부대공사(부지정지 및 포장공)의 경우 연속적으로 비가 계속 올경우 지반이 어느정도 안정되지 않는 이상 실 작업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주청에 공기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불가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며(천재지변으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만 해당된다고 합니다.)공기연장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계약시 절대공기가 일반적으로 기상이 좋지 않아 공사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런날을 포함한 공기라고 하는데 타당한지 정말 공기연장하는것이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일이며 해주어서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공정예정표대로 시공하여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당해 공사를 완성할 책임이 있는 것인 바, 만약, 공사이행중에 홍수 등 악천후가 발생하여 당초의 공사공정예정표대로 그 시공이 "불가능"하였다면 그 시공을 하지 못한 기간은 계약기간을 연장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거규정: 계약예규(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제1호, 제26조의 규정]

귀 질의에서
1. 연속적으로 비가 계속 옴으로써 그 비가 온 기간동안에 시공하여야 할 공정예정표상의 공사(토목 부대공사: 부지정지 및 포장공)를 비를 맞고는 시공할 수 없는 경우-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비를 맞고도 시공 그 자체는 가능하다 할 지라도 시공하게 되면 공사의 안전이나 품질확보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비가 오는 기간 동안에는 그 공종의 시공상의 특수성과 공사의 안전, 품질확보를 위해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라면 동 비로 인하여 공사를 하지 못한 기간은 계약기간의 연장대상이 되어야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불가항력의 사유는 반드시 천재지변으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만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합니다.

그리고, 절대공기에는 악천후 등으로 공사를 할 수 없는 공사시공 불가능한 기간까지를 포함한 기간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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