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련규정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대상공사가 아닌 경우에도 공사손해보험가입 그 자체는 가능한 것인 바,
이때, 발주기관이 사고발생 빈도 등으로 보아 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이 아주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가입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의무대상공사가 아니라도 보험가입이 가능한 것이며, 이때, 발주기관의 예산으로 발주기관이 직접 가입할 것인지, 아니면 공사계약에 보함료를 포함(설계변경)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가입하도록 할 것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
한편, 계약상대자는 자기스스로 판단하여 자기 부담으로 보험가입 의무대상공사가 아니라도 보험가입이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액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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