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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입물품과 공사도급비에 각가 합산하는 부가가치세가 이중계산인지 여부
문서번호 회계제도과-1714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9.10.14
질의 내용 수입물품을 활용한 공사에 대한 공사도급비에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수입물품에 부가가치세를 계상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2항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등의 세액은 같은 규칙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합산하도록 하되,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부가가치세 등의 세액을 감한 공급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 계약담당공무원은 총공사원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상하는 것과 별도로 재료비에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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