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과 용역계약 체결 시 공인회계사 관련 인건비 대가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바, 1997. 5월 증권관리위원회가 승인한 '공인회계사 보수규정' 적용가능 여부 및 새로운 가격조사 등을 통한 원가계산 가능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원가계산을 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서 대가기준을 정하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대가 기준 및 「예정가격작성기준」제23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학술연구용역의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무비는 발표된 유사 노무비 단가를 활용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당해 업종의 노무비 지급사례 조사 등에 의한 단위당 가격 산정방법 등을 준용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