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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의계약 대상업체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시 직접노무비 계산방법
문서번호 회계제도과-2087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9.12.24
질의 내용 수의계약 대상업체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4조에 따라 당해 업체의 최근연도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직접노무비에 적용 여부
회신 내용

수의계약 대상업체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시 노무비의 산정과 관련하여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예가기준) 제18조는 예가기준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바, 예가기준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노무비 세비목 및 노무량 산출은 "목절물에 대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예가기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산정토록 하고, 예가기준 제34조 제1항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수의계약 대상업체에 대하여는 당해 업체의 최근연도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거나 "동 업체의 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토록 하고 있음. 다만, "수의계약 대상업체의 최근연도 원가계산자료"는 당해 업체의 전년도 공사실적에 대한 원가명세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이를 직접노무비 산정에 직접 활용하는 것은 예가기준 제5조 제4항이 말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임.

따라서, 수의계약 대상업체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시 적접노무비는 예가기준 제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하되, 제10조의 방법으로 공사공종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공사물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공사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한 후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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