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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발주처 예산부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시 간접노무비(하도급사) 청구건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11.09.19
질의 내용

발주처의 예산부족으로 공사기간 연장
당초 : 2005년12월19일~2008년12월18일(36개월)
변경 : 2005년12월19일~2013년02월19일(86개월)


공사기간 연장으로 간접비 청구시 [정부일찰,계약집행기준]제72조2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기간 동안 원도급사(상주인원)와 하도급사(상주인원)를 포함하여 간접노무비(급여연말정산서류)를 산정하여 청구가 가능한지를 알고십습니다.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내용이 변경(기간연장)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이 경우 실비란 공사기간의 변경(제26조에 의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연장일수에 대한 실비용)를 말하는 것으로서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간접노무비의 노무량 및 임금은 계약상대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계약상대자의 인원에는 하수급자의 인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수급자의 임금은 실비산정에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실비는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 -7096)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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