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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PS공사 정산에 관한 질의
문서번호 접수번호 67358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10-08-03
질의 내용

당사는 OO군과 체육시설 조성공사를 최저가+PQ, 내역입찰방식으로 계약체결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설계내역서에 일부공종이 PS공사로 반영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PS공종
- 스페이스후레임공사(종합운동장) 1식
- 지붕막공사(종합운동장) 1식
- 스페이스후레임공사(실내체육관) 1식
- 골프연습장설치공사 1식

▶ 질의사항
1. PS공사 정산방법
1) 발생당시 및 정산시점
PS공사는 공사 발주 당시 정확한 수량 및 단가산출이 어려울 경우 예산을 일식으로 설계내역서에 명시하고 집행사유가 발생하면 발생당시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출하여 그때그때 정산처리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당시와 정산시점의 정확한 시기와 정산방법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① 발생당시를 기준으로 단가 산출 시 발생당시란?
- 하도급업체와 계약시점, 자재 반입및공사착수시점, 시공완료및최종수량 확인시점 등
② 정산시점과 정산방법이란?
- 정산시점 : 예) 시공완료 및 최종수량 확인시점 등
- 정산방법 : 예) 발생당시를 산출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 수량정산 등
2) 단가산출 및 적용
PS공사의 단가산출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예) 발생당시를 기준으로 산출된 단가를 설계가라고 보았을 경우, ‘설계가×100%’ 또는 ‘설계가×협의율’ 등

2. PS공사 제잡비 적용여부
당 현장의 원가계산서 상 PS공사는 순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때 제잡비, 일반관리비 등의 적용 가능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3. 물가변동 적용 여부
PS공사에 대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 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련 회계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모든 설계서 등을 확정하고 발주하는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공사발주시 "설계내용의 미확정" 등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예 ; P.S항목(Provisional Sum : 잠정금액)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체결후 당해 부분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입찰시 또는 계약체결시에도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시행(시공)당시 또는 완료된 후에라도 계약의 두 당사자간 합의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정산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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