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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정부계약제도 > 계약 해제/해지
제     목 수요기관의 계약해지 요청시 중앙조달계약에서의 처리방법 등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11.09.30
질의 내용 국가계약법 적용받는 수요기관입니다.

<진행상황>
1. 건명 : 대형통상구분기 시스템 구축 사업(물품계약)
2. 계약방법 : 중앙조달계약(계약금액 : 498,790천원, 분할납품 : 부)
3. 선금지급
- 1차 : 199,516천원(40%)
- 2차 : 99,758천원(1차 포함 60%)
- 납품 시 잔금 : 199,516천원
4. 납품기한
- 종전 : 2011.5.26.
- 변경 : 2011.10.31.(지체상금 부과 조건, 계약보증보험증권 100%)
5. 현재상황 : 본 계약은 시스템 사업으로 S/W 개선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성능 검사 시 규격서에 정한 성능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업체의 현 태도로 보아서는 연장 된 납품기일까지도 원하는 성능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1. 수요기관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수요기관과 조달청 각 기관의 업무 처리 절차는? 조달청에서의 중재위원회? 라는 곳을 통하여 처리되는지...
2. 계약상대자가 도산될 경우 기 지급한 선금 회수 방법은?
3. 계약조건은 〔분할납품 : 부〕로 되어 있으나 계약상대자가 S/W를 제외한 기성금을 요구할 경우 지급 가능한지?
4. 기성부분을 나눌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하자보증보험증권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5. 계약해지로 인하여 수요기관에게 입힌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는지?

귀 기관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회신 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수요기관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수요기관과 조달청 각 기관의 업무 처리 절차는? 조달청에서의 중재위원회? 라는 곳을 통하여 처리되는지.
→조달청에는 중재위원회를 따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2. 계약상대자가 도산될 경우 기 지급한 선금 회수 방법은?
→계약이 해지(해제)되어 납품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시공사에게 지급할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선금보증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합니다.

3. 계약조건은 〔분할납품 : 부〕로 되어 있으나 계약상대자가 S/W를 제외한 기성금을 요구할 경우 지급 가능한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습니다.(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12조)

다만, 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분할 납품을 요구하여 납품하였다면 그 부분은 기납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기성부분을 나눌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하자보증보험증권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하자보수 보증금은 전체를 준공하였을 경우 준공대가 지급전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기성부분은 따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5. 계약해지로 인하여 수요기관에게 입힌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는지?
→계약해지시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 귀속하는 것이며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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