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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정부계약제도 > 계약 해제/해지
제     목 낙찰예정자의 계약포기관련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11.09.29
질의 내용

바닥재 교체 공사(소액수의)와 관련하여 입찰진행중입니다...
800여개의 업체가 참가하였고, 400여개의 업체가 적격업체인데....
1순위부터23순위 업체가 계약(공사)을 포기 하였습니다..
계약포기사유는 공사금액이 너무 낮다는 이유이며,

1. 기존공고문에 대하여 철회하고 다시 기초금액을 산정하여 신규로 공고문을 작성할 수 있는지여부와..


2.400순위까지 계약포기 의사를 확인해야하는지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철하게 하여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스스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적격자를 상대로 하여 최저가 순으로 계속적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 결정된 자중 계약을 포기하지 않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순서로 적격자 모두가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에는 다시 안내공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즉, 형식 절차상으로는 400순위까지 계약포기 의사를 일단 확인해야 할 것임)

그러나, 만약, 예산을 더 확보받아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더 높은 금액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초의 안내공고 자체를 취소하고 새로운 안내공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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