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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계약후 공사포기시 입찰참가제한사항에 대한 문의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11.10.17
질의 내용

당사는 전문건설업체로서 지역에서 40년이 넘는 기간동안 공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설비공사업(신재생에너지 지열부문)으로 아래의 공사를 낙찰받고 전자계약체결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공사번호:20110922913-00
공사명:북부권역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열냉난방 기계공사
발주기관: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창원지사
낙찰금액:\260.808.000

현 시점에서 저희가 당혹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찰업체로 지정을 받고 긴급공사로 인해 서둘러 전자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내역서및 설계도서를 입수한 뒤 자체실행금액을 산출해본 결과 낙찰금액 대비 1억정도의 초과금액이 발생하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설계내역은 누락된것이 없으나 반영된 단가가 너무 터무니없더군요. 농어촌공사에서는 농림부에서 그 금액을 책정받았고 그 금액으로 설계에 의뢰하였고 설계업체는 그금액에 끼워맞추기 급급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혹시 저희측의 계산착오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친분이 있는 동종업체 몇곳에 견적을 의뢰해본 결과 저희와 비슷한 금액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이러한 사항을 농어촌공사에 전달했지만 발주기관에서는 입찰전에 설계서를 열람해보지 못한 업체의 책임이 있음으로 무조건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2억6천 공사에 1억이란 금액이 초과되는데 그 손실을 모두 떠안고 공사를 진행하라는 무책임한 답변에 당혹스러움을 감출수 없습니다. 설계서 열람이 명시되어있지만 현장설명이 의무화되어 있지않은 공사의 입찰은 거의 모든 업체들이 사전에 설계서열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하나만으로 터무니없는 초과금액을 떠안아야하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5군데가 넘는 동종업체에 문의한바 당사의 계산착오는 분명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농어촌공사측은 설계변경은 있을수 없으며 빨리 공사를 진행하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은 마진을 떠나서 손해만보지 않는선이라면 공사를 마무리하고싶습니다. 그렇지만 1억이란 초과금액은 너무 터무니없습니다. 그래서 공사포기까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만일 저희가 이런 사유로 이 공사를 포기하게 된다면 향후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게되는 범위와 기간 그리고 기타 범칙금등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만 입찰제약을 받게되는것인지 아니면 조달청,지자체,토지주택공사등 모든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되는것인지요. 저 또한 20년 넘게 전문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은 처음 경험하는것이라 너무나도 난감합니다. 터무니없는 공사예정가격을 책정해놓고 설계도서 숙지하지않았다는 빌미 하나로 1억이란 엄청난 자금을 부담하라는 사실..그렇지않으면 앞으로의 입찰을 포기해야하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나랏일하면서 나라일에 개인돈 퍼부으가면서 공사진행해야하는 건가요..

정리하겠습니다.

1) 이런사유로 인해 부정당업체의 제제를 받지 않을 방법이 있는건지..
2) 만일 어떤 이유로든 부정당업체의 제제가 불가피하다면 농어촌공사외의 다른 발주기관(조달청,지자체,주택공사등등)의 입찰에서도 제약을 받게 되는것인지..
3) 그렇다면 그 기간은 얼마동안인지..
4) 혹시 부정당제제를 받더라도 입찰에 지장이 없는 다른방법은 없는것인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되는 것이며,


입찰은 강제가 아닌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고, 입찰자의 책임하에 입찰금액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이 적다는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안타깝지만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위 시행령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계약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즉 공사 등에서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발주기관(조달청,지자체,주택공사등등)의 입찰에서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제8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되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되면 입찰에 지장을 받지 않는 다른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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