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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물가변동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및 기성대가 공제 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1266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질의 내용

1995년 12월 18일 계약하여 1996년 12월 14일에 준공된 시설공사에 ``96년 6월 24일 계약금액 조정(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 미첨부)이 있었으며 ``96년 8월 25일 기성금 지급이 있었고 ``96년 9월 16일 시공자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했을 때 기성금액 지급이후(``97.8.26)부터 미성량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을 해야되는지

회신 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는바,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신청전에 동 부분에 대하여 지급된 기성대가가 있는 때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동 기성금액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시에는 계약금액조정요건 성립여부 등에 대한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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