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개
자료실/게시판
관련법령
유권해석
예규/고시/통첩
건설용어사전
신기술신청
타당성조사
연구원브로슈어
의뢰/검토/방문요청
오시는길
전화번호안내
HOME > ETC> 사이트맵
Home > 유권해석 > 기타 계약내용 변경 > 기타 계약내용 변경
제     목 턴키입찰의 경우 내역서상의 설계비가 과다계상된 경우 감액가능 여부
문서번호 회제 41301-744 회신기관
회신일자 2000.03.27
질의 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로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초 설계비의 산정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요율을 초과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동 산출내역서상의 설계비등이 과다.과소되었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 입니다.
   
 

이 게시물을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