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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물가변동 > 물가변동 신청
제     목 물가변동 승인 후 설계변경시 반영 금액 질의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11.10.17
질의 내용 현장의 물가변동이 발생하여,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5억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에서 검토한 결과 산출 오류로 인하여 조정금액은 6억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경우 회계예규 제 2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청구에 의하는것이므로
청구금액(5억)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반영하라고 승인받았습니다.

이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물가변동을 산출한 결과, 변경된 계약내역에 따라 정산한 결과 4억이 산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산출된 4억을 설계에 반영하면 되는지요? 아님 산출된 4억에 차인(6억-5억=1억)을 추가 공제하여 3억을 반영해야 하는지요?

또, 증액된 경유 변경된 계약내역에 의해 산출된 물가변동액이 7억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지요?
회신 내용 귀 질의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조정된 금액을 설계에 반영한다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적으로 답변드린다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설게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각 각 별개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이 되었을 경우라면 먼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한 후 그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이 증가되었다면 먼저 그 금액을 증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그 조정된 산출내역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남는 금액 또는 모자라는 금액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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