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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기타 계약내용 변경 > 공사기간 변경
제     목 시운전 관련 준공처리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11.10.24
질의 내용

공 사 명 : 충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사업위치 : 충북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충주기업도시단지내 109블럭
시설규모 : 금회 5,500㎥/일(장래 5,500㎥/일)
공사기간 : 2010.05.17~2012.08.05(시운전6개월포함)
발 주 처 : 한국환경공단
시 공 사 :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 외 4개사 - 설계, 시공, 일괄입찰(Turn-Key)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공사 특성상 공사기간에 시운전6개월이 포함되어 있어 2012년 02월 05일부터 시운전을 시작해야 됩니다.

충주기업도시 단지조성공사에 한전으로부터 전기수전이 조치되지 않아서 4개월 공기연장을 한 상태이며, 충주기업도시 단지조성공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내년상반기에나 준공예정입니다.

충주지업도시 단지 내 입주예정업체의 입주시기가 불분명한 상태이며 내년2월에는 오·폐수가 전혀 발생되지 않아서 종합시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종합시운전에 필요한 오·폐수 발생량이 몇 년이 걸릴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종합시운전 및 공사 준공처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종합시운전만 제외하고 시설물 인수·인계와 준공처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Turn-Key공사이므로 종합시운전에 필요한 오·폐수량이 유입 될 때까지 현재 시공되어 있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조경등 시공사가 관리책임을 지어야 하는지요?

발주처에서는 종합시운전과 관련하여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량이 절대 부족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 할 경우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시공사 책임인지요?

회신 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 」 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과 당해 계약조건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시행 2010.09.30, 기획재정부령 제170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에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단,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또하느 제30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부분사용)할 수 있읍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분사용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당해 공사이행(완성,준공 등 포함)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조치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그 연장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부담.지출 등을 하는 실비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서 종합시운전이 완료된 후에 준공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나, 다만, 종합시운전만 제외하고 시설물을 인수 또는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필요성과 긴급수요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종합시운전에 필요로 하는 오·폐수 발생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제때에 종합시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것(단지 내 입주예정업체의 입주 지연 등으로)을 무조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는 것은 아니될 것으로 보며, 그에 대한 대첵수립은 발주기관이 수립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이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립하도록 요구한 것은 의무사항이라기 보다는 협조요청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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