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OO시와 "OO하수처리장 공사를 95. 9월에 총 기부금액 101억원(VAT포함)에 체결하여 시공 중에 있는 공사임

당 현장은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계약으로써 당초 1층으로 설계되었던 전기동 공사가 3층으로 증축 변경(96. 11월)되면서 총 기부금액이 101억원에서 108억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전기동 증축분의 설계단가는 95. 9월 계약시 단가를 적용하였음

당사에서 변경계약 내역서를 96.12.30일 제출하였으나 갑측에서 예산관계로 현재('97.1.20)까지 변경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임

2. 질의내용

97.1.1일자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96.12.30일을 계약날짜로 보아 전기동 증축분에 대한 E/S 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바랍니다.

3. 답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였다면 조정된 계야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대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물량에 대한 등락율 산정시 기준시점은 최초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하는 것인 바, 다만 신규비목 등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단가를 산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