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개요

가. 공사명 : OOO 신축공사 (장기계속공사)
나. 계약기간 :
1차 1995.12.30 ~ 1996.9.25
2차 1996.5.31 ~ 1997.5.31 (지체중)
3차 1997.5.23 ~ 1997.7.31
다. 연체일 : 1997.6.1 ~ 현재까지 계속 지체 중
라. 예정조정기준일 : 1997.1.1

2. 지체현황
1차공사 준공 후 2차공사에 대하여 1997.6.1 이후부터 차수 연체중임

3. 질의내용
<갑 설>
준공금 지급신청 행위도 없었으므로 준공기한에 관계없이 조정기준일 이후의 잔여공정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을 설>
계약상대자의 하자로 인한 연체중이므로 조정기준일 1997.1.1은 인정하되 2차 준공일인 1997.5.31 이후의 잔여 공정에 대하여서만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수행되어야 할 부분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공정이 아닌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 물가변도적용대가를 산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