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계속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측의 요청으로 용역기간을 연장하고, 동 연장기간 중 물가가 변동되었을 경우, 물가변동일 이후 시행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물가변동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 1을 처리함에 있어 120일 경과 기준일을 직전 조정기준일로 하는지 용역기간연장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 하는지에 대한 적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에 있어 발주처측의 사유로 인하여 용역이행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 중 물가가 변동되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함.

○ 계약체결후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당해 조정기준일로부터 120일(현행90일) 이후에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함. 귀 질의와 같이 용역기간 연장시점부터 120일을 적용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