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이행중 환율, 관세율의 변동이 있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등의 등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으로 조정토록 하고 있는 바, "가격 등의 등락"에는 환율도 포함('88.4.1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되며 계약사무처리규칙(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물품의 원가계산에는 관세도 포함되므로 관세율의 변경에 따라 수입품의 단가가 변동이 있다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