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 당해 계약의 계약조건에 정한 바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지수조정율'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8조 내지 제69조에 정한 바에 따라 각 비목군 및 비목군별 계수, 지수 등을 산정하여 최종적으로 '지수조정율'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비목군'이라 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실적공사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분류한 비목으로서, "A,B,C,D,E,F,G,H,I,J,K,L,M,...Z"에와 같이 분류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당해 공사에 투입 사용하는 사급자재 대가는 비목군분류에 포함되어야 하고, 물가변동적용대가(단,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대상(물가변동적용대가)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이므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해당되는 사급자재대가나 완제품의 대가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이었다면 귀 질의의 "사급자재비, 완제품" 등은 순공사원가에 포함될 성격으로서 비목군 분류 및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