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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반용역(경비,청소) 원가계산 관련문의
문서번호 접수번호73355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질의 내용

(공공기관) 일반용역, 시설용역(경비,청소) 10개월 기간으로 입찰을 하려 합니다.

1. 원가계산시 1년 미만으로 인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연차 수당을 미반영 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또한 1년 미만도 원가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 및 연차수당을 반영하여야 한다면

추후 용역업체측에서 용역근로자에게 1년 미만 근무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용역 근로자에게 미지급시 발주처에서 미지급 퇴직충당금 및 연차수당을

확정계약상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3. 입찰 특수조건상에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충당금 및 연차수당을 매월 균등히 지급하여야 한다"

명시를 하려 하는데 적정성에 대한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노무비는 계약기간이 1년미만이라 하여도 퇴직급여충당금 및 연차 수당까지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가 1년 미만 근무자에게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라 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퇴직급여충당금 및 연차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할 사항으로서 계약특수조건에 지급방법을 따로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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