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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거환경개선지구 분양가상한금액 산정 관련 택지비 산정기준 문의
문서번호 회신기관 국토해양부
회신일자 2010.01.21
질의 내용 분양가상한제 적용 사업지구의 분양가상한가격 산정 중 논란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내용
- 분양가상한제 관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택지비 산정기준이 공공택지인지 아니면 공공택지외의 택지인지

갑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으로 "공공택지외의 택지"로 보아
감정평가함이 타당. 지금까지의 사례 및 입법 취지도 도시재생사업사업은 공공택지외의 택지로 봄이 타당

을설) 주택법 제2조 5호 각목에 따르면 특히 가목 및 자목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도 분명 "공공택지"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상의 택지공급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올바른 것으로 보임

회신 내용 우리부 주택정책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법」 제38조의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용 및 택지비의 합으로 산정한 가격이하로 공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공공택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택지가 공공택지인지 아니면 공공택지외의 택지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는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인 시장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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