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개
자료실/게시판
관련법령
유권해석
예규/고시/통첩
건설용어사전
신기술신청
타당성조사
연구원브로슈어
의뢰/검토/방문요청
오시는길
전화번호안내
HOME > ETC> 사이트맵
Home > 유권해석 > 정부계약제도 > 선금지급
제     목 국민주택채권으로 선급 채권확보 가능여부
문서번호 회계제도과-336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7.06.19
질의 내용 시설공사 도급사가 국민주택채권을 채권확보 수단으로 제공하고 선금 신청을 한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정부보관유가증권으로 보관하고 선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내용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 규정에 의한 선금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지급시에는 채권확보를 위해 우리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바, 국민주택채권이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16제2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유가증권에 해당된다면 선금 보증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게시물을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