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를 "가"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선급지급요령(회계예규 1201-04-131-2) 제3조에 따라 채권확보를 위하여 "나" 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하여 선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상대자인 "가" 회사가 자금난을 이유로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여 동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준공예정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의 지체상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 산정시 건축공사에 있어 골조부분 완공에 대한 기성검사후 대가를 지불한 경우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
2. 계약상대자인 "가"회사가 준공예정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의 지체상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경우 동지체상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성부분대가에서 우선공제후 "나"보험회사에 선금반환청구가 가능한지?(기성부분대가에서 선금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이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의 합계액에 부족한 경우)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인 "가"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킨 경우 계약보증금으로 인하여 동 지체상금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이 면제될 수 있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