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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정부계약제도 > 계약 해제/해지
제     목 공사해지요청 및 기성금청구에 대하여
문서번호 회제 41301-12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7.06.19
질의 내용 농경지가 있는 관내에 2개공의 관정을 개발하고자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관정개발을 위하여 물리탐사 및 시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농업수량에 맞는 지하수량을 확보할 수 없고 새로운 관정개발지구 변경도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공사해지요청 및 기성금을 청구하였는바, 공사를 해지하며 기성금을 지불하여야 되는지와 기성금을 지불한다면 어느 부분까지 지불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1항 각호의 1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동조건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이 지급하여야 하는 기성대가 등은 동조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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