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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체기간중 지체상금 면제 가능여부
문서번호 회계제도과-161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7.06.19
질의 내용 준공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지하매설물 및 BOK구간 노선이 일부 변경되어 부득이 설계변경을 계약후 준공처리 하였는 바, 지체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통한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에 소요되는 일수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을 면제하여야 하나, 상기 지체상금 면제사유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함)이후의 지체기간중에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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